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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통시장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갑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이통시장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약정가입을 전제로 하여 고액의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핸드폰을 마이너스로 샀니, 공짜로 샀니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언론보도와 방통위의 활동을 보면 무언가 포커스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통시장을 아주 심플하게 보면 말이죠, 이통기업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상황을 혼탁하게 하면서 분명 악영향을 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할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분만큼 국민은 분명 이익을 얻는 것이고, 국민이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굳이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재가 나오는 주된 논리는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누구는 어제께 100만원주고 산 핸드폰이 누구에게는 오늘 공짜폰으로 둔갑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현상황을 제재하라는 공감대가 일정부분 있는 거구요.

그럼 이렇게 폰값이 자유자재로 요동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애초부터 지나치게 높은 휴대폰 출고가가 그 원인입니다. 애초에 출고가가 낮은 수준이었다면 당연히 쏠 수 있는 보조금도 작을테고 국민들의 폰가격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통시장을 둘러싼 혼탁상황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가설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등장이후로 폰 가격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S모사의 영업이익도 급격히 증가했구요. 여기에는 회사 두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100만원짜리 폰이 공짜폰이 되었다 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짜폰이 100만원짜리 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민이 핸드폰을 너무 비싼 돈을 내고 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요. 지금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현명한 소비자를 공격할게 아니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의 보도는 전혀 이런 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아요. 당장 지금 네이버 IT 기사를 봐도 시장의 혼탁상황만을 다루지 현 시장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다고 핵심을 찍는 기사는 전무하거든요.

여기서 무언가 커넥션이 있을거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블로터닷넷의 LG관련 기사를 보면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 또 하나의 약속 같은 영화도 언론이 언론다웠으면 전혀 나올필요가 없는 영화거든요. 그건 뭐 담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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