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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10 -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또 시사기획 텐이 대박을 치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분노를 느낄 수 있어서 시사기획 텐에게 감사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함께 개념프로그램이라고나 할까. 아직 KBS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는 방송국일지도 모르겠다. 단지 KBS국장을 정부가 임명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위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가 될 부분이 좀 나온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버금간다는 보고가 있는 제 7광구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에서 이어지는 대륙붕 영토이므로 영토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넘어서는 공간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순응하여서 UN산하 대륙붕위원회에 정식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

(일본은 당연히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정식문서를 제출했고 한국은 국내에서 각종 단체, 국회의원들이 제 7광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지만 겨우 8페이지에 달하는 예비문서만 제출하였고 그리고 수년째 정식문서 제출에 대한 검토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이며 그마저도 이미 정식문서 제출기한을 넘어서서 영유권 주장에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중국과의 경계에 있는 대륙붕에서도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석유탐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는 중국의 반발에 대응해서 국내 영토 탐사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 취재요청에도 처음에는 취재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윗선의 지시로 인해 단순취재마저도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 이다.

아침에 오랜만에 뚜껑열리게 해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현 정부.

니네가 정말 보수맞냐? 자기 영토 하나 못 지키는 정부를 진짜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이고 영토주장은 영토주장인데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영토주장을 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 있을 이유는 뭐가 있냐? 그냥 중국 식민지 하면 외교적 마찰 안해도 되잖아?

4대강 예산에서 단지 몇%만 떼내어도 대륙붕 정식문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멘, 쿠바 등등 온갖 듣보잡 국가들도 대륙붕 영토 주장할려고 정식문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정치를 해선 안되는 이유를 이 2MB정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쩌면 다행일 듯 싶기도 하다. 서울시장할때는 뉴타운 펑펑 지정해서 건설업체 먹여살리더니 대통령하니까 4대강으로 건설업체 먹여살렸잖아? 최초의 기업가출신 대통령이 이런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만약에 신격호가 대통령되면 국회의사당 부수고 백화점 세워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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