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ravepost.com

노무현이 자살한지가 2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권을 겪으면 겪을 수록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무현 서거때를 다시 생각해본다. 그럴때마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곳은 법정이다.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천하의 몹쓸 놈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못한 이상 죄인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혐의가 있다고 추정할 뿐인지 결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해서도 안되고 몰아세워서도 안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발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컷 발표해놓고 막상 법정에서 무죄로 나와버린다면 검찰이 스스로 자기조직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명숙 무죄판결로 검찰은 스스로가 얼마나 개같은 집단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고 추정되는 박연차 게이트를 살펴보자. 여기서 검찰은 아직 수사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된 양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것들을 신나게 받아서 썼고 그것으로 인해 노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이 있다. 이때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전적으로 검찰의 시점으로 진행된 조사라는 것이다. 이건 최악의 경우에는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사결과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진실은 그 누구도 폭행을 한 적이 없지만, 한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을 나쁜 여론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하고 검찰에 고소하고 그 검찰이 나의 이야기만을 듣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상황은 흘러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리고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내가 위에도 언급했듯이 용의자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사람이다. 이 인물이 연관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음에도 정보를 마구 흘렸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의 신뢰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행을 보면 수사결과가 여러번 발표되었다.

이것이 과연 검찰 혼자의 힘으로 되었던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 그 뒤에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내 견해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다. 우리 위대하신 가카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 로드 중…

블로그 정보

thebravepost.com - 안경난로

bravesjb@gmail.com, Suwon, South Korea(南韓), Since 2004

최근에 게시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