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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있었다. 그 총회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것은 현재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있는 동해의 표기문제가 주요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측은 동해 단독표기가 힘들다면 일본해와 공동표기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독도영유권을 사이에 두고 여러번 충돌한 적이 있는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때문에 양국간의 중요한 외교쟁점이 되었고 때문에 이번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유례없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단독표기를 유지하는데에 미국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美의 배신’ IHO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한·미동맹 삐걱 - 서울신문




TPP라는 것은 미국의 주도로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간에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일본이 참여한다면 TPP는 세계 1, 3위의 경제대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외교전략이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중국을 견제, 고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TPP의 성공적인 안착을 원한다면 미국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참여는 독려하고 있지 않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조금씩 외교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가진 헤게모니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시아내의 우방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게 내세운 외교전략이 바로 한미FTA와 일본과의 TPP다.


그리고 한미FTA는 체결이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최우선 외교전략은 일본과의 TPP협정을 맺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입장으로서는 한국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고 일본에게는 아쉬울 것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국제수로기구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때문인 것이다.


만약 한미FTA가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미국이 국제수로기구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현시점까지 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왔다면 미국입장에서는 TPP보다 한미FTA가 훨씬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협정이고 또 실제적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협정도 친미정권이 들어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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