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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정부내에 고물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말에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밑바닥 민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자살골을 계속 넣으면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상황(경기)과 물가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황이 시작되면 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불황이 시작되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둘이 조화롭게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부의 금리정책입니다. 호황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 때문에 물가가 끝없이 오르면 봉급생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여건상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끝없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폅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 올라가서 물가를 잡는데 유용합니다.


불황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돈이 돌지않아 경제가 막히면 경제성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나라의 경제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의 금리정책은 일정부분 패턴이 있습니다. 불황일때는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살리고 호황일때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습니다. 이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때입니다. 이때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니 돈이 돌지 않는 경제상황이 문제이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려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경제가 그 진퇴양난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소득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은 낮습니다. 물가는 높은데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움속에 빠져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가계부채문제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80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구 평균소득이 3600만원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1000조원 중 약 400조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원금상환이 시작된 가구중 평균적으로 70%정도가 원금상환을 못하고 있답니다. 가계부채가 단순 가계의 문제로 넘어서서 금융과 산업전반을 강타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이자부담이 커져서 시장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경기가 얼어붙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낮아서 입니다. 금리가 낮아서 빚을 많이 냈는데 빚을 많이 낸 것에 비해 개인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빚이 부담이 되어서 시장에서 소비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경기침체 속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혹은 세계 경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져서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들은 돈이 많이 늘어나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이 어느정도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미국은 이미 맛이 간 상태이고, 유럽도 맛이 가내마내 하고 있습니다.(이미 좀 많이 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벌어왔던 중국도 유럽과 미국이 맛이 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벌어왔던 한국도 같이 맛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엄청난 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집은 언제 살까요?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하면 집을 삽니다. 이미 안정된 가정을 꾸렸고 보금자리가 있는 40, 50대는 집을 새로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를 따지면 젊은 층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사주느냐 안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요즘 20, 30대는 88만원 세대입니다. 돈이 없는 세대입니다. 2, 3년씩 취업준비를 하기 일쑤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태반이 비정규직 신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 2억씩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만 모든 부모님이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어느까지는 가능해도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지성은 나올 수 있지만 메시나 호날두는 나올 수 없는 이치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해결할 또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까지의 경제적 실책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강만수 산은회장이 세계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만수씨는 MB정권내내 경제전문가로서 중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세계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인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정권은 수출과 내수 비중에서 수출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려왔던 정부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경제상황에 충격을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해해볼 여지라도 있겠지만 세계경제상황은 이미 2008년부터 맛이 간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현 정권에 경제적 실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경제대통령임을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한없이 낙제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환율을 내리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무리한 대출과 부동산 구입을 막는 메세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줄이고 저축위주의 자금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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