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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난리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자.

예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주요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이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었고, 충청권 민심도 얻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활기차게 추진해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 현재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므로, 새로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면 새로이 헌법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낭비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 대신 새로운 방법을 들고 나왔다. 그게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이다. 수도를 이전하지는 않고, 행정부의 주요 부처를 충청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세종시 원안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집권말기에 실제로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 정부는 이 세종시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각종 지원혜택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부처를 하나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대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혜택을 주고, 교육이 발전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종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듯이 세종시에 들어서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 수도권 과밀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분명히 부동산 재개발에 투자가 될 것이며,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분명 아닐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하나도 마련해주지 못한채, 그냥 지방에 산재해있는 신도시보다 조금 더 헤택을 주는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서울위주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원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듯 하다. 우리가 내일을 서울에만 집중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세종시 수정안대로 추진하던, 아님 그냥 세종시 자체를 없애버리던 상관이 없다고 본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서울로 사람들은 계속 몰려갈 것이고,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서울로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만 온 나라의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온 나라의 경제력 중에서 50%이상이 모이는 이상한 구조를 바꾸는,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세종시 수정안말고, 정부가 이때까지 그토록 약속했던 세종시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한국 경제규모 절반 육박 / 조선일보 기자 블로그
수도권 집중현황-인구 / e-나라지표
2010년 수도권인구 전국의 50%…노령사회 진입 / 인터넷한겨레
세종시 문제, 국민투표로 가자 / PD저널 블로그
박근혜 “세종시 수정안 반대” / 한겨레
세종시 수정안 논의에 '국토균형발전'은 없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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